법령 노동조합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5다카657 판결
[정년퇴직무효확인][집36(3)민,152;공1989.2.15.(842),217] 정년퇴직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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